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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84)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458, 2023.12.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설립 등기되어 2014.2.11.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인바, 2020.8.13.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4,600㎡, 동소...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방법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서9450, 2023.11.20]○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0  재조사 ...하겠음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서9450, 2023.11.20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1.5.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9ㆍ2020년에 ㈜AAA 명의의 토지OOO를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OOO원의 자금흐름 및 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3서7345, 2023.11.08]○「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8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345, 2023.11.0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3서9245, 2023.10.24]○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245,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3중3245, 2023.10.19]○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원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인 aaa의 횡령액 일부 금액의 경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중복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한편, 이 건 총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총공사도급금액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공사원가율이 동일하므로 총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0.19  재조사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중3245, 2023.10.19 【주문】 1. OOO서장이 2022.10.14., 2022.10.17., 2022.10.2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2017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2018사연연도는 환급세액 OOO)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기각)  2023.10.12  적극 ...여부(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736, 2023.10.12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3부457, 2023.10.06]○쟁점법인은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쟁점법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귀속불분명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들의 재직기간별로 나누어 201ㅇ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과 인정상여 명세서 등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익금산입됨에 따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6  기각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457, 2023.10.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2016.4.4.~2017.9.4.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쟁점법인은 BBB에게 대여한 OOO원 중 미수금...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7020, 2023.08.21]○2020.2.11.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개정취지는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시행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개정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취소)  2023.08.21  취소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23중453, 2023.06.22]○2019.10.11.자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유상증자는 인수가액이 1주당 ㅇㅇ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ㅁㅁ원으로 하여 계산한 증자 후 가액보다 저가로 재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게 되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6.22  기각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453, 2023.06.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2.1. OOO에서 개업하여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4.4.1. OOO에서 개업하여 얼음 제조업을 영위하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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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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