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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89)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8135, 2023.12.1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7.6.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발생한다고 하여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도7225 판결)에 의하면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도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다) 특히 쟁점주식거래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 【원심판결】 대구고법2022누3040, 2022.11.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사업연도 이전에...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감심2022-2000, 2023.11.24]○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감심2022-2000, 2023.11.24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21. 2. 3.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상거래채권...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자기주식처분손실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22.4.29.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2.7.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비과세·면제 신청과 관련하여 2020년 4월~2022년 6월 귀속 법인세(원천세)가 적정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쟁점대가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OOO(OOO법인)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2022.12.14. 청구법인에게 2020년 4월~2022년 6월 귀속 법인세(원천세) 합계...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1513,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3.7. 설립하여 시공사와의 공사도급 계약을 통하여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4.부터 2022.9.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위 급여액(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마지막으로 배당을 실시한 2014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매출총이익 증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정급여로 보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중9333, 2023.11.22]○대표이사 등은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는 보험회사의 컨설팅 결과로 쟁점주식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회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333,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7.12.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포장, 인쇄, 물류사업을 영위중이다. 나. ①청구법인의 주주인 AAA과 BBB(대표이사 CCC의 형과 처남)은 2019.1.2. 각자의 배우자와 CCC의 자녀 2명에게...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2중5691,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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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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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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