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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관검색어 20122011년2012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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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검색결과 : 51,9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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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153)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19조 2항,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383 판결, 참조). 즉, 법인의 순자산 감소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전단의 요건인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손비에 해당함이 원칙이다. (나) 청구법인이 부담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공장용지 OOO과 연접하여 있고, 해당 토지들은 2011년~2012년 사이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양수인인 ㈜AAA가 임야에서 2022.2.23.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후 창고를 신축하여 2022.2.28. 보존등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0.12.21.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개발행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2019인2262 2019.09.04., 대법원2011두9935, 2014.05.16.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매형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대표자는 AAA으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로 청구주장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요구에도 적기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회사는 같은 날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2011. 4. 6. 하나다올신탁에게 제1토지 등에 관한 공매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제1토지 등은 2011. 6. 21. 37,256,60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위 매각대금 중...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27. 18홀의 대중골프장으로 등록하여 OOO 소재 ‘OOO’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0.부터 2022.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7~2021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AAA은 2011.12.30. 토지조성원가의 20%에 해당하는 할증액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약속어음(만기일 : 2013.12.16.)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약속어음 만기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양사 간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서(약속어음 교부에 관한 합의서)를 매년 작성하여...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BBB㈜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개발·시행 사업의 경우「법인세법」상 손익 인식기준(권리·의무 확정시기)은 해당 사업의 부동산 준공시점이 아니라 개발이익의 최종...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대법원의 판례들(대법원 2012.4.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외 다수)에서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1) 「법인세법」 제19조 및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둘 중 하나만 갖추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쟁점비용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 명백하게 손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그 경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1. 7. 30. 베트남 (二)세무서에 청구인과 ○○ 베트남 법인 간 거래가 외국인계약자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2011. 9. 26. 베트남 (二)세무서는 “청구인이 베트남 법인에 맡겨 제품을 가공시키고 베트남에서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며 베트남 법인에게 제품인계를 지정하면 청구인은...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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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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