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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200 지수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선물거래지수 산정 등을 위하여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중 우량종목 200종목을 채택하여 산정한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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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446)
[감심2022-2000, 2023.11.24]○이 사건 어음과 무상소각된 출자전환주식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23.11.24  기각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회생결정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은 위법하다고 판결*3)한 바 있고, 회생채권자인 ○○ 관할 세무서 등에서는 기업회생 결정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8278, 2023.11.17]○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이후에도 재차 동일한 법리를 반복하여 판시(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 8641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9554 판결,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6두42883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인세법」제9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OOO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서7899, 2023.11.06]○점이사가 201ㅇ사업연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가 쟁점이사와 AAA의 인건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1.06  기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내역상 200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인 201ㅇ년도에는 15일의 국내체류 이력만 있어 청구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3중7050, 2023.08.02]○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8.02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설립된 OOO법인으로, 2008.12.3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멤버쉽 및 라이선스계약(Membership and 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서울행법2020구합86200, 2023.06.23]○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23.06.23  국승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86200, 2023.0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대법원2023두36008, 2023.05.18]○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국승)  2023.05.18  국승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국승) 【사건번호】...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로부터 5년간이며(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한다. 이 건 부과처분은 2016.9.8. 이루어졌으므로 그 중 법인세 및 2006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주제어 : 목적
[서울고법2021누57461, 2022.11.16]○거래당사자가 제한적이고, ~~~와 김HH 사이의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각 거래 당사자의 실명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매매실례라거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200원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2022.11.16  국패 ...***의 친구인 김HH 사이의 거래가액(1주당 1,2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양도 시 시가가 1주당 1,200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을 840원( 1,200원 × 70%)으로 산정하였는데, ~~~와 김형석 사이의 위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거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21중6644, 2022.10.26]○2001년 청구법인 개업 이후 계속하여 라면 포장재 원재료를 ㅇㅇㅇ와 거래해 왔으면서 유독 쟁점원재료만은 쟁점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점 등을 보아도 굳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쟁점원재료 거래단계의 중간에 끼워 넣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0.26  기각 【제 목】 2001년 청구법인 개업 이후 계속하여 라면 포장재 원재료를 ㅇㅇㅇ와 거래해 왔으면서 유독 쟁점원재료만은 쟁점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점 등을 보아도 굳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을 쟁점원재료 거래단계의 중간에 끼워 넣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1852, 2022.06.22]○우리 원은 선행사건(조심 2020서1497, 2021.4.13.)에서 ‘청구법인이 시효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채무자의 각서등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채권의 변제나 회수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등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는 2008.8.31.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에서 선행결정을 번복할 만한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22  기각 ...대해서는 각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법규과-804, 2005.10.26. 및 심사법인2008-0074, 2009.3.25.).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조심 2013서3390, 2013.12.31. 등)에서도 ‘심판청구가 심리 중인... 주제어 :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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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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