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6) 더보기

[서이46012-12005, 2002.11.04]○투자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약정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 경우 그 계약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 여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2005, 2002.11.04. 【질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와 투자주식양수계약(총매매대금 15백만원, 2002.1.1. 계약금 10백만원, 2002.4.1. 잔금 5백만원, 잔금지급 후 주식명도)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백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은 미지급상태에서 2002.10.1. 상기...

[서이46012-12002, 2003.11.20]○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2002, 2003.11.20 【질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과서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등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연구기능을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고 그와 관련한 연구 및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상기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서이46012-12003, 2003.11.20]○부동산분양공급업 법인이 기부한 매매용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2003, 2003.11.20 【질의】 부동산분양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기부한 날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업무에도 직접사용하지 않다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정기부금단체에게 당해...

심사/심판 (120) 더보기

[국심2001서499, 2000.05.31]○토지 및 건물을 일괄 경락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보아야 하므로(같은 뜻, 부가 46015-1200, 1995. 7. 1) 처분청이 경락가액 × 건물감정평가액 / (토지감정평가액 + 건물감정평가액 × 1.1)으로 건물분 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건물 취득가액을 처분청의 계산과 같이 1,615,579,200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Color Video Printer(모델: UP-1200, UP-1800MD 외)에 대하여 세번 제8471.92-2010호(현재 세번 제8471.60-2019호)로 품목분류회시(감정47281-549호)하였고, 1995.5.17. Color Video Printer(모델: Picture-310)에 대하여 같은세번으로...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Color Video Printer(모델: UP-1200, UP-1800MD 외)에 대하여 세번 제8471.92-2010호(현재 세번 제8471.60-2019호)로 품목분류회시(감정47281-549호)하였고, 1995.5.17. Color Video Printer(모델: Picture-310)에 대하여 같은세번으로...

판례/헌재 (130) 더보기

[서울고법99나55752, 1999.12.10]○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 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1│합판(1200mm×세로 2400mm) │100장 │ 1,850,000 │ ├─┼───────────────┼───┼──────┤ │ 2│합판(600mm×세로 2400mm) │100장 │ 925,000 │ ├─┼───────────────┼───┼──────┤ │ 3│각 목재(가로, 세로 각 45mm)...

[대법원2004도8508, 2005.06.10]○[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소재불명"의 의미 [2] 피고인이 운전면허대장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은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공보 제1236호, 2005년 7월 15일자 1200페이지 【원문】 2005.6.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11.24. 선고, 2004노10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헌재2004헌마383, 2004.09.23]○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판단기준 나.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89도1467, 공1990.6.15. (874), 1200; 대법원 2004.4.9. 선고, 2004도340, 공2004.5.15. (202), 850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97호, 2004년 10월 20일자 1073페이지 【원문】 2004.9.23. 2004헌마383 전원재판부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서○애 국선대리인 변호사...

실무해설 (26) 더보기

발주처로부터 공동수주에 따른 공동비용을 주관사가 구성원에게 약정된 배분율에 따라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것 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4.6.10.) - 한이사님! 법인세법상 공동수주자인 개별법인이 공동경비에 대한 자기 지분율만큼의 정산대금을 주관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주관사와 개별법인 둘 다 공동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업이 공동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경비를 대표사가 선지급 후 다른 법인들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과되는 것 입니다. - (법인, 서면2팀-1200, 2004.6.10. ) - 한이사님! 공통경비를 대표하여 지급한 주관사는 지출되는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주관사 입장에서는 개별법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개별법인 입장에서는 주관사에 지급한 정산대금에 대하여는...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 임[법인, ( 서면2팀-1200, 2004.06.10. )]. 3.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인지 건물인지 여부 Q 신규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토목공사와 건물 공사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중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 두 가지의 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사를 토지의...

세법해설 (1) 더보기

22-7-1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적용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1265.1-1200, 1984.6.18.)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상담사례 (817) 더보기

[상담사례] 공익법인 직원 채용,2018.09.07

[상담사례] 미성년자를 계약자로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을때 증여세 대상 여부,2015.01.23

[상담사례] 친족간의 금전거래시 증여여부,2015.01.20

[상담사례] 증여세 신고 절차,2015.03.25

[상담사례] 증여재산공제와 관련하여 신고서 작성방법 문의,201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