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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7)
[조심2015전2101, 2018.05.15]○세액계산의 기본 원칙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쟁점배당금은「법인세법」제93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지급액, 즉 쟁점배당금 총액이며 세율은 20%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뿐이어서 법에 따라 확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인 과세표준을 분리하여 각각에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액계산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경정)  2018.05.15  경정 ...2006.9.20.) 외에 새로운 유권해석(국조1234-3464, 1979.11.21., 서면2팀-2464, 2004.11.26., 국조1234-3176, 1978.10.24., 서면-2017-국제세원-2571, 2017.9.26.)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본다. 1) 당초 청구이유서에 제시하였던... 주제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심2016중2651, 2017.08.21]○쟁점광고로 인해 개별 가맹점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치킨 주문량이 증가함에 따라 치킨제조 및 영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닭고기 등 판매량이 증가하는바, 쟁점광고의 효과(수익창출)를 누리는 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전체 광고선전비의 일부인 쟁점광고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용의 지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식품의 주주 구성에 사실상 차이가 없어 조세부담의 귀속 측면에서 볼 때 쟁점광고비의 분담을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분담한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8.21  취소 ...타당하지 않다. (나) 상품의 제조회사(직세 1234.21-1632, 1971.10.2) 및 학원교재 판매회사(법인 46012-717, 1998.3.25.)가 상품 및 학원광고비를 함께 분담한 것에 대하여, 위 각 예규는 “광고선전의 효과가 미치는 법인이 약정을 통하여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비용의 부담은 세법상 적정한 것”이라고...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중1386, 2017.06.28]○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각하)  2017.06.28  각하 ...2007.5.16. 외 다수),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234(2010.7.28)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관할 세무서장에게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는것임’이라고 하여 청구인과 같이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주제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조심2014지1234, 2015.04.21]○청구법인은 00에게 쟁점토지를 이전하기 전인 2012.2.8.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분할된 00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취소)  2015.04.21  취소 ...사유가 존재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4지1234, 2015.04.21 【주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1.OOO(공장용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제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11서2344, 2011.11.18]○사업부진으로 누적된 손실을 해고하기 위해 유상증자로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단순한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와는 차이가 있는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11.11.18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해석(직세 1234-75, 1976.1.17.)하고, 최근에도 신주인수(자본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자법인을 상대방으로 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 실질이 신주인수가 아닌 자금의 무상제공과 같은 성질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법인-750,...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본거래[증자.감자]
[국심2006부2462, 2009.03.24]○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가치가 전혀 없는 신주를 배정받아 그 대가로 쟁점 출자금을 납입한 다음,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및 지분법평가손실로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본 사례  2009.03.24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기존 예규(직세1234-75, 1976.1.17., 재법인46012-50, 2001.3.9.)였고, 실제 과세되거나 문제된 적도 없었던 점, 이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형사판결의 항소심 재판부도 선고당시 "다투어서 무죄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힌 바 있고, 처분청 역시 이건에 대한 과세 여부에 확신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2006부2462, 2008.03.24]○1.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비과세관행에서 찾고 있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008.03.24   ...아니라는 것이 기존예규(재무부 직세1234-75, 1976.1.17., 재법인 46012-50, 2001.3.9.)이었는바, 실제로 과세되거나 문제된 적도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 스스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1. 조합상호지원기금을 지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대체한 사정만으로는 수익사업회계로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2. 귀속시기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2007.06.28   ...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5두11234, 2007.06.28 【원문】 2007.6.28. 선고, 2005두11234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자 회장 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 한○호, 주○일, 윤○철, 이○수, 변○열 【피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제어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대법원2004두3328, 2005.05.13]○[1]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5.05.13   ...제40조 제1항 참조) 【출전】 법원공보 제1234호, 2005년 6월 15일자 979페이지 【원문】 2005.5.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렌탈의 파산관재인 박○웅(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외 1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소송대리인...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대법원2003두15300, 2005.05.12]○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소득의 현실적 귀속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  2005.05.12   ...판결(공2000상, 338) 【출전】 법원공보 제1234호, 2005년 6월 15일자 973페이지 【원문】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원고, 상고인 김○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신○택 외 4인)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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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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