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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1)
[서울행법2022구합59974, 2023.03.10]○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국승)  2023.03.10  국승 ...‘토공사 방법’ 특허권[출원번호 : 제00-0000-0000000(출원일: 2019. 6. 5.), 등록번호: 제00-0000000(등록일: 2019. 11. 1.)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그로부터 0,000,000,000원에 양수한 후(AAA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원과 상계처리함)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위 특허권에 대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부산지법2022구합20762, 2023.02.09]○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원고가 지급한 양도대금은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임 (국승)  2023.02.09  국승 ...2017. 8. 29. 등록되었고(등록번호 00-0000000), 2017. 4. 26. 옹벽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패널 및 이를 이용한 옹벽시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2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제2특허권’이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7. 11. 21. 등록되었다(등록번호 00-0000000). 다. 원고는 CCC와 2017....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울행법2020구합79769, 2021.11.12]○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1.11.12  국패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하였고 (2017나0000000호, 이하 ‘제2소송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2. 25.그대로 확정되었다. ○ ○○○○○○의 원고에 대한 선납임대료 반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에게 미경과 선납임대료 54,166,666,590원 (임대차계약 해지일...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수원지법2019구합62131, 2020.07.16]○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국패)  2020.07.16  국패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는 00000 0000000, 000000 0, Ireland에 위치한 ‘0000000 00000’ 3층의 일부이고, 그 면적은 약 3평 정도에 불과한데, 위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인 GGGG 내에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위 회계법인에게 월 250유로(약 30여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주제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광주지법2018구합13964, 2020.01.16]○이 사건 사외유출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 AA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2020.01.16  국승 ...0.부터 0000.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00원,0000.00.00.및 같은 해 0.부터 00.까지의 소득금액 합계 0000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 AA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00네일, 피자0000, 000, EE 등의 상호 내지는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 제조업, 일반음식점, 부동산업 등의 각종 사업을 운영하며 수입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2018-42, 2019.01.1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준비금 설정시점에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5.25., 같은 뜻), 교육부의 수익사업 재산처분 허가조건에 따라 비수익사업회계에 사용이 금지된 소득은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기각)  2019.01.11  기각 ...소재 부동산(이하"1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이익 0000000원과 CCC시 소재 등의 부동산(이하 "2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이익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쟁점이익”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J.0.00. 법인세 00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J.0.0. 『당초... 주제어 :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수원지법2014구합59482, 2016.08.23]○이 사건 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해 재조사결정으로 귀속불분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이사 각자가 단독으로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2씩 상여처분은 적정함(국승)  2016.08.23  국승 ...공급(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하고 공급대가 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강남세무서장은 BBB가 이 사건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 12. 23... 주제어 : 실질과세
[인천지법2014구합32480, 2015.06.25]○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2015.06.25  국패 ...원고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오0000000(주식회사 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오0000000’라 한다)가 2008. 11. 4. 에이●● 주식회사(이하 ‘에이●●’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00원에 인수한 에이●● 발행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오0000000로부터 경과이자 포함...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고법2014누63574, 2015.05.27]○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 (국패)  2015.05.27  국패 ...2011. 1. 12. 한 2005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 7. 12. 한 2006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7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8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2009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수원지법2013구합11636, 2014.07.02]○□ □ □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 회사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봄이 타당함. (국승)  2014.07.02  국승 ...Kft. ││ ││00000 0000 0000 ││0000000, Hungary ││및 ││□ □ □ ││경기도 00시 000 000 000 ││간의 ││디자인웨어 종량제(Fee-Per-Use) 코어 ││라이센스계약 ││ ││본 디자인웨어 종량제 라이센스계약(“CSIC 계약” 또는 “본 계약”)은 전술한 ││주소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델라웨어...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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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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