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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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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검색결과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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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서면법인-5227, 2023.06.23]○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2023.06.23   ...보유함 - ’22.9.27 PEF의 사원총회에서 PEF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 PEF출자비율 : CC 0.54%, 질의법인 49.85%, DD 49.85% ○ 질의법인은 ’22.11.10. PEF가 청산됨에 따라 현금 18백만원과 갑법인의 주식 637만주를 현물로 분배받음 -...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인-3249, 2021.07.13]○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2021.07.13   ...○○○○○○○○○제일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PEF”)에 투자함(질의법인 3억원 투자) *바이오 산업 관련 주식투자 전문회사로 ‘질의법인·갑법인’과 같이 펀드를 구성한 법인만 투자할 수 있음 -갑법인은 □□□의 대여금 중 2억원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승계(대여금 양수도)함 → 승계 후 대여금 잔액:8억원 ○□□□은 투자금 관리에 편의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서면법인-2558, 2018.11.27]○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  2018.11.27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함)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함 - 질의법인의 목적사업은 등기부등본상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또는 재산의운용 및 그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하는 모든 활동”으로 열거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18.×. 분할기일로 하여 사업관련 부문을...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1694, 2015.10.19]○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2015.10.19   ...: 약 3,500억원)를 받아 사모투자회사(본건 PEF)를 설립하였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기타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당사는 본건 PEF에 일부 금액을 출자하였고, 본건 PEF의 운용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정관에 의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음 ○ ’11년말 본건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주제어 : 매입원가
[서면법령법인-1694, 2015.10.19]○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2015.10.19   ...: 약 3,500억원)를 받아 사모투자회사(본건 PEF)를 설립하였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기타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당사는 본건 PEF에 일부 금액을 출자하였고, 본건 PEF의 운용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정관에 의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음 ○ ’11년말 본건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법인-1466, 2015.10.13]○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2015.10.13   ...: 약 3,500억원)를 받아 사모투자회사(본건 PEF)를 설립하였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기타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운용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정관에 의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는데, - 본건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실적 악화로 약 35%의 투자원금손실이 예상되어...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면법령법인-1466, 2015.10.13]○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2015.10.13   ...: 약 3,500억원)를 받아 사모투자회사(본건 PEF)를 설립하였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며, 기타 출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구분되어 있음 ○ 당사는 본건 PEF의 운용책임을 지고 그 대가로 정관에 의한 관리보수를 수취하고 있는데, - 본건 PEF의 투자대상기업의 실적 악화로 약 35%의 투자원금손실이 예상되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면법규과-1081, 2014.10.10]○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캐나다법인에 배당지급 시 수익적 소유자이고, 국내법인의 의결권을 25퍼센트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배당총액의 5%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함  2014.10.10   ...Inc.(이하 ‘P사’라 한다)는 A PEF의 지분 99.97%를 보유하고 있음. o M 파트너스(GP)는 M파트너스 2011 PEF, M파트너스 3호, 3호의2 PEF, ○○2호 내지 4호 PEF(이하 ‘B PEF"라 한다)와 함께 국내에 C투자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함. - 동 투자유한회사는 J생명 한국법인(이하 ‘대상법인’)을...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법인세제과-1099, 2010.12.16]○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2010.12.16   ...【질의】 1.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주가 국가(국민연금기금, 우정사업본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 PEF가 법인세법§51의2①에 따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PEF의 출자자(동업자)가...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제과-1098, 2010.12.16]○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2010.12.16   ...【질의】 1.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주주가 국가(국민연금기금, 우정사업본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위 PEF가 법인세법§51의2①에 따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PEF의 출자자(동업자)가...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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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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