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연관검색어 자산유동화증권abcpA.B.S자산담보부증권ebd 용어사전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 )
대출채권, 부동산, 외상매출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검색
"abs" 검색결과 : 34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4)
[서면법인-3455, 2016.06.23]○외국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이 합병법인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2016.06.23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폴리에틸렌, PVC, ABS, 아크릴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총 발행주식 ○○○주 중 1주를 제외한 ○○○주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국에 손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질의법인의 △△국자회사가총 발행주식 ○○○주 중 1주를 제외한...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규소득2010-342, 2010.12.30]○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10.12.30   ...및 유가증권(채권·펀드 등), 부동산개발(ABS, P/F, 리츠, 펀드 등) 등을 주요수익으로 하여 지속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사업이익금과 회원부담금을 재원으로 공제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공제회가 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경영하는 사업 중 PF(Project Financing) 투자사업은 "시행사 등의 개발에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세과-733, 2010.08.03]○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가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2010.08.03   ...일반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유사하지만 발행은행의 신뢰로 ABS보다 안전 ┌──────┐ Covered Bond 발행 ┌──────┐ │ ○○은행 ├─────────────────→│ 투자자 │ │ │←─────────────────┤ │ └──┬──┬┘ 발행대금(외화) └──────┘ │↑↑└────────────┐...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제과-611, 2010.07.1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2010.07.14   ...충당하고, 부족액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유동화채권(ABS)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당해 사업은 1회의 자금조달로 완성되는 소규모 사업장과는 달리 그 규모가 방대하여 수차례 걸쳐 수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유동화채권(ABS)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함. PFV에 자금을 조달하는 각각의 대주은행들은 조달자금의 원활한 상환의 담보 등을... 주제어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규소득2009-193, 2009.06.19]○경찰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투자이익을 회수함에 있어 약정한 이자를 선지급 받거나 약정한 이자와 함께 개발수익의 일정금액을 수입하거나 또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수수료의 명목으로 선취하는 경우 그 회수하는 이익은 명칭과 관계없이 전액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009.06.19   ...참여형태 : PF, 펀드, 리츠(CR_REITs), ABS 등 ▷ 공제회의 PF 투자활동과 관련한 자금관리흐름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자금요청 → 신탁회사는 공제회에 자금지출 동의 요청 → 공제회는 지출의 적정여부 판단후 동의서 제출 → 신탁회사의 자금지출 2. 신청내용 (1) 경찰공제회가 공제기금조성을 위해 건설시행사 등이 추진하는 Project...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국제조세제도과-282, 2008.11.07]○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2008.11.07   ...위한 목적으로 개인여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을 국내SPC회사에 매각하고 해외SPC회사를 통하여 선순위채권을 미국 금융회사(이하 "A회사"라 함)의 관계회사인 "B회사-미국법인"에 매각하고 외화를 획득하였음. 위 같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외화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과-282, 2008.11.07]○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2008.11.07   ...위한 목적으로 개인여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보유하고 있던 대출채권을 국내 SPC회사에 매각하고 해외 SPC회사를 통하여 선순위채권을 미국 금융회사(이하 "A회사"라 함)의 관계회사인 "B회사-미국법인"에 매각하고 외화를 획득하였음. (2) 위 같이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외화자금을...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1팀-1674, 2006.12.12]○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06.12.12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2")에 양도하여 ABS를 발행함. - 한편 SPC1은 신탁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최초 신탁된 기초자산 원금잔액의 92.5%에 상당하는 금원을 제1종 수익권 담보부 대출기관(이하 "자산 Build-Up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기초자산이 추가신탁되는 경우(매주...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서면2팀-1572, 2005.09.30]○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생기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005.09.30   ...발생할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채권(이하 "ABS")을 발행함. ○ 증권회사는 ABS 총액을 인수하여 인수대금을 SPC에 지급하고 SPC는 납입된 ABS 인수대금으로 "을"에게 대출채권의 양도대가를 지급 ○ ABS를 총액인수한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매출의 절차를 거치고 갑 등이 청약하여 발행되는 ABS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할 예정임....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제과-389, 2005.06.0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5.06.04   ...: ① 유동화자산 평가 ·후순위채권 750억 ④ ABS발행 평가액 2,350억 ·계 2,350억 선순위채권(공모) 1,600억 후순위채권(사모) 750억 * 농협중앙회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을 15% 소유 【회신】 1.「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