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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65)
[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2023.07.11  전문가추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045, 2023.07.1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주제어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제, 2022.12.31>
[서면법인-4501, 2023.06.09]○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집행자금을 지급받고, 사업 종료 후 일체의 손익을 정산하여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2023.06.09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사건번호】 서면법인-4501, 2023.06.09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AA(이하 ‘질의법인’)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임 ○ ’21.2월부터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음...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국제세원-4574, 2023.05.22]○「자본시장법」에 따른 국내투자신탁이 캐나다 파트너쉽에 투자하고 동 파트너쉽이 캐나다 법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투자신탁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 파트너쉽이 해당 소득을 투자신탁에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5.22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서면국제세원-4574, 2023.05.2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화 Global Infrastructure Strategy 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본건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국민은행이 본 건 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임 ○본 건 펀드는 글로벌 인프라 자산에... 주제어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서면법규국조-4572, 2023.01.12]○「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2023.01.12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4572, 2023.01.1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 등 약 9개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질의법인이 86.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자회사인 ☆☆☆☆☆(이하 “홍콩자회사”)는 캐나다 등 각 국가에 EFT...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법규소득-4592, 2022.12.07]○개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구분이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는 경우에 있어서, 동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 적용대상임  2022.12.07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소득-4592, 2022.12.07 【사실관계】 ○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운영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개인인 고객과 사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103⑴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이하... 주제어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서면전자세원-4594, 2022.11.17]○소송 등으로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2022.11.17  전문가추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면전자세원-4594, 2022.11.17 【사실관계】 ○ 인테리어 공사건으로 고객과 불화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소송이 진행되었음 【질의】 ○ 계약서상 거래대금 중 일부 금액만 받고, 차액은 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으로 처리된 경우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서면전자세원-4597, 2022.11.17]○소비자가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여야 함  2022.11.17  전문가추천 ...의무발행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면전자세원-4597, 2022.11.17 【사실관계】 ○ 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있음 【질의】 ○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매출로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해외... 주제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법인세제과-450, 2022.10.27]○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022.10.27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450, 2022.10.27 【질의】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면법인-1845, 2022.06.10]○배당재원의 사용순서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고 지급재원 구분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특정 자본준비금을 전입하여 배당 가능  2022.06.10   ...전입하여 배당 가능 【사건번호】 서면법인-1845, 2022.06.10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멘트, 환경자원, 해운, 석회석,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67.4월 설립) ○질의법인은「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중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제어 : 합병차익
[적부2021-186, 2022.05.11]○쟁점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2022.05.11   ...대하여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같은 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주제어 :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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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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