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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관검색어 20122011년2012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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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검색결과 : 7,8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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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45)
[서면상속증여-2356, 2023.12.28]○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2023.12.28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02, 2011.12.20., 서일46014-10913,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2,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주제어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023.12.15   ...회사로 특수관계법인*인 乙법인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丙법인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음 *乙법인과 丙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甲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44.25%)인 이△△의 동생이고, 甲법인의 2대 주주(31.25%)임 -甲법인은 두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세무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면법규법인-2582, 2023.11.21]○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청으로 부터 철도운영자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때 철도청이 현물출자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소유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023.11.21   ...한국철도공사도 설립시점(’05.1.1.) 이후 2011년 말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나대지 상태(비사업용)로 보유중임 【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청으로부터 철도운영자산을 현물출자 받으면서 철도운영자산과 부채에 관한 권리·의무 및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서면법규법인-2982, 2023.08.30]○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2023.08.30  전문가추천 【제 목】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2982, 2023.08.3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주제어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서면법규법인-954, 2023.06.2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023.06.21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 2011.01.04. 법률 제10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적부2022-88, 2023.04.26]○「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이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에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음  2023.04.26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다) 한편,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만약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서면법인-3796, 2023.04.18]○「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023.04.18   ...규정에 따라 20XX년 XX월 XX일에 설립 ○ 2011년 11월 질의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소재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를 취득함 - 질의법인은 외국에서 외국인 교사 모집 시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질의법인의 소속 외국인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예정...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2586, 2023.02.07]○내국법인이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2023.02.07   ...【사실관계】 ○ AA(주)(이하 “질의법인”)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23년 중 질의 관련 회생채권 보증채무 외 잔여채무 변제 예정 ○ 질의법인은 영국유한책임조합인 BB(이하 “BB”)에 대하여 나용선 계약상 수익보증채무*(이하 “쟁점채무”)를 부담... 주제어 : 비과세소득
[사전법규부가-1131, 2023.01.13]○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1.13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2011년경 국내에 설립한 100% 손자회사로서, 9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Finance, Marketing, HR, 엔지니어 및 기술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사용 계약’(STORAGE AGREEMENT, 이하... 주제어 : 과세기간
[서면법인-2190, 2022.12.30]○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 부채를 비적격으로 물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022.12.30   ...수 있다. 【관련사례】 ○법인세과-596, 2011.08.22. 내국법인이 2010.7.1. 이후 적격합병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해당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제어 :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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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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