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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2	14	2	90	40

법인세법 (2): [법]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법인세법 시행령 (14): [령]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 1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를...;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4.7.23. 대통령령 제34728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4.7.23. 대통령령 제34728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8.23. 대통령령 제32881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8.23. 대통령령 제3288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2.8.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5. 대통령령 제33899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12.5. 대통령령 제33899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3.12.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6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6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3.9.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3;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3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9.26. 대통령령 제3373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를...;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3.7.7. 대통령령 제33621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3.7.7. 대통령령 제33621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3.7.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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