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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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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7	15	4	8	12

법인세법 (7): [법]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3단보기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법]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삭 제(2020.12.22.); [법]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3단보기 제121조의 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삭 제(2020.12.22.); [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2018.12.24. 단서개정); [법] 제122조【질문ㆍ조사】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8.12.24. 개정) 1....; [법]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3단보기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8.12.24. 신설); [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인세법 시행령 (15): [령]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 1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에 따라 계산한 미환류소득을 말한다. (2019.2.12. 개정) ② 법 제76조의 15 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ㆍ환급 특례 제도의 폐지 및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대상 자산에서 주식 등의 제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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