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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연관검색어 2012 2011년 2012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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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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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2	39	15	6	2

법인세법 (12): [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3단보기 신구조문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011.12.31. 개정)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011.12.31. 신설)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3단보기 신구조문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2011.12.31. 신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2011.12.31.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20 ② 삭 제(2022.12.31.) ③ 삭 제(2011.12.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법]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011.12.31. 개정)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2011.12.31. 개정); [법]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1.12.31. 신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법] 제91조【과세표준】 3단보기 신구조문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④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1.12.31. 개정) 차.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법]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1.12.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31. 개정); [법]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1.12.31. 제목개정) ②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2010.12.30. 개정)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그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12.31. 개정)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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