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79) 더보기

[법인세법]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3단보기 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2001.12.31.)

[법인세법]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 제(2009.12.31.)

[법인세법]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삭 제(2009.12.31.)

예규 (58,277) 더보기

[서일46011-10049, 2003.01.16]○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제 목】 전화카드판매업의 상품권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49,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화카드판매업도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바람.

[서일46011-10052, 2003.01.16]○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2, 2003.01.16.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서일46011-10050, 2003.01.16]○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산입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일46011-10050, 2003.01.16.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취득세중과분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취득세중과분은 그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심사/심판 (57,098) 더보기

[심사부가2002-2221, 2002.12.09]○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같이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이 2000.7.1.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부가46015-849, 2002.11.18. 참조). ⑧ 따라서, 2000년 제1기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이건 청구인의 경우 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1-2150, 2002.12.17.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이...

[심사소득2002-82, 2002.12.26]○할부금융알선대행관련 제휴점수수료의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 신고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 687,721원, 2000년 제2기 1,926,312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과세로 7,482,870원을 2001.10.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8. 심사청구하였다. 2....

판례/헌재 (24,247)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496조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16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6.15. 선고, 2000나2979 판결: 상고 [손해배상(기)] 【원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애자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수 외 3인) 【피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414)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39페이지 【원문】 대전지법 ○○지원 2001.4.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 확정 [토지인도 등] 【원고】 임○빈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 외 1인) 【피고】 조○장 외 2인 【피고 겸 피고 조○장의 보조참가인】 주○숙 외...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2001.2.2. 선고, 99나5033 판결: 상고 [보증채무금] 【원고】 원고, 피항소인 ○○○ 알버튼 지엠비에이치(X. Albert GMBH)(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화 외 3인) 【피고】 피고,...

실무해설 (480) 더보기

2007년 시행 인지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나, 2006.1.1.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 □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공포일(2007.2.28.) 이후 작성분부터...

2005시행 종합부동산세 해설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2005년 종합부동산세 개관 ...2억원×1% - (225만원 - 125만원) = 200만원 - 100만원(*3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재산세) = 100만원(*200만원에서 빗금부분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 ※ 작년도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2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올해 보유세 합계액은 최대한 300만원(200만원×1.5배)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산된 올해...

세법해설 (94) 더보기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재산46014-10026, 2002.2.28.) ◈...

99의 3-1-5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 여부 99의 3-1-5 조특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산46014-10026, 2002.2.28.) ◈...

상담사례 (1,684) 더보기

[상담사례] 2001년 이전 상속받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문의,2017.08.23

[상담사례] 2003년 귀속 증여세에 대하여 2017년 신고,납부시 연부연납 가부,2017.07.27

[상담사례] 2001년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2016.02.24

[상담사례]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의 물품: 1개당 500만원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200만원 > 500만원,2017.04.04

[상담사례] 2002.12.31. 이전 취득주식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시기,2013.12.11

각종서식 (9) 더보기

[_지기_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00서식]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00서식

[_지기_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200호서식] 경매개시 결정 등에 관한 자료 별지제200호서식

[_종부_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갑) 별지제5호서식부표5(1)] 2004년도주택분재산세상당액계산내역서(갑) 별지제5호서식부표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