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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16	22

현행법령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저작권국】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2【기획조정실】 ...분야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 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 분야 통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7. 보건복지 분야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8. 보건복지 분야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10. 보건복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세제실】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3.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기획조정실장】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획조정실장】 ...장관급 협의체 운영 지원 11.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12.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해외 홍보물 제작ㆍ보급 14. 국립국제교육원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운영 지원 15.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항공정책실】 ...관련 국제조약의 제정ㆍ개정 협상의 지원[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항공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다른 국가와의 항공운송ㆍ항공협력(남북 간 항공운송ㆍ항공협력을 포함한다), 국제항공노선망의 개척 및 운수권ㆍ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에 관한 사항 9.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항공 관련 국제기구ㆍ단체와의 협력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항공정책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2.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항공 분야 협상 13.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 활성화 1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6. 국제선 노선 허가에 관한 사항 17.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제선 항공기 운항시각 배분 및 조정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3【과학기술전략본부】 ...예산 배분ㆍ조정 49.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ㆍ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ㆍ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50.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5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52. 과학기술 관련 성과관리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해운물류국】 ...해운협력 31. 해운항만물류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 총괄 32. 해운항만물류분야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에 관한 업무 33. 삭제 34. 삭제 35. 양자간ㆍ다자간 국제물류협력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한ㆍ중ㆍ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운영 40. 삭제 41.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기획조정관】 ...분야 협상ㆍ이행 및 무역분쟁 업무 3.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식품ㆍ의약품등 분야 협상 및 이행 4.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5. 외국정부와의 통상 현안대응 및 식품ㆍ의약품등 기관 간 약정 체결 6. 농축수산물 위생ㆍ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8. 재외공관 주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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