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04) 더보기

[서이46017-10106, 2003.01.16]○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제품판매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권리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실수요자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중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즉, 이를 상품의 도입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임. -동 S/W는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RTOS(Real Time...

[서이46017-10845, 2003.04.22]○국내사업장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다른 외국법인과 일괄사용료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구매함. 이에 따라 모회사의 관계회사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대수에 모회사와 다른 외국법인이 계약한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Operating System Software대가를 전세계 관계회사들이 모회사에 지급하며 그 대가를 받은 모회사는 사전에 체결된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서이46017-10857, 2003.04.24]○국내사업장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속임차료의 소득구분 ...등)을 임차하는 "금속임차계약(Metal Lease Agreement)"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임차기간종료 후에는 동 미가공금속을 당해 영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금(임차료)의 소득구분은. -임차하는 금속은 순도 99.9%의 순수한 원료상태로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원재료상태임. -월별...

심사/심판 (542) 더보기

[국심2002중1484, 2002.10.09]○1. 리베이트성 판매촉진수수료를 매출할인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약품 등을 납품하는 주요거래처인 대학병원에 준 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거래처인 약국 등에 판매가능한 정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견본품비가 접대비 및 사업상증여액에 해당하는지 4.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5. 특수관계자의 용역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6.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수수 후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부과대상인지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거 법인세환급결정을 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증액하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증액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Promotional Services Agreement)에 의거 ○○○ 등에 지급한 판매촉진용역수수료(Promotional Service Fee) 16,966,395,114원(1996년 2기분 640,374,621원, 1997년 1기분 899,563,579원, 1997년 2기분 1,171,947,308원, 1998년 1기분...

[국심2002서1817, 2002.11.18]○1. 근거가 불분명한 경영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손금부인된 경영자문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대상인지 ...and Technical Seivice Agreement(이하 "경영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관련회사와 함께 인력관리, 회계, 재정, 법률, 마케팅, 기술용역 등(이하 "경영자문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고, 청구외 법인은 총발생경비의 105%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관련회사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국심2002서2507, 2003.02.27]○1.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범용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라이센스키(key)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것인지 여부 ...체결한 배급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2000.3.20.)에 의하면, 제2조에서 ○○○월드컴사는 피합병법인을 갤럭시서버(Galaxervers)와 유니서버(Uniservers)의 국내 배급처(Distributor)로 지정하고 다른 제3자를 지정하지 못하며, 제6-1조·제6-2조에서는 ○○○월드컴사는 피합병법인에게...

판례/헌재 (180)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78063, 2022.08.18]○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으므로,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및 G 사이에 E TECHNOLOGY LICENSE AGREEMENT(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D와 G의 서명권자들이 2008. 10. 7. 이에 각 서명하고, B도 2008. 10. 9. 헝가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이를 승인하여 그 서명권자들이 각 서명하였다.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서울행법2012구합35214, 2014.01.14]○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취소) ...2001-34] U.S - Korean Agreement(2001. 4. 6. 발표, 2001. 4. 16. 발행) 이 고시는 미국 인(persons)의 특정 한국의 부동산회사의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에 따른 상호합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1999. 6. 23. 미국 국세청과 한국 재정경제부는 미국...

[대전지법2006구합271, 2006.11.29]○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과세요건으로 이 건 임차료가 거래의 경제적실질을 반영한 적정임차료로서 경제적합리성을 갖추었는 지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는 지를 조사하여 당해 임차료가 경제적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사건 임차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한 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 사실이 경제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Information & Assitance Agreement : TIAA)을 맺고 이 사건 각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판매액의 4%에 해당하는 기술료(royalty)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97.10. 14 Delphi사와 사이에 위 기술이 적용되는 이 사건 각 기계장치의 주문제작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실무해설 (44) 더보기

명목회사를 이용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명의신탁자 확정기준 및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명의주주약정(Nominee shareholder agreement)을 체결한 명의주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원고2는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최종 1인 주주로서 B법인 발행 주식 모두를 지배·관리하면서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2는 2007년 12월 21일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1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합의서에는 ‘주식양수도...

가업승계와 법률 관리 목 차 1. 가업의 승계의 위험 2. 가업의 승계 전략 3. 승계의 전략 1 : 재산의 파악 4. 승계이 전략 2 : 니즈의 파악 5. 승계의 전략 3 : 분쟁의 예방 6. 승계의 전략 4 : 플랜의 실행 7. 맺음말 ‘창업이수성난 創業易守成難 ’.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1세대 기업, 2세대 소홀, 3세대 탕진. 그러나 독일,...

국제조세 이전가격 최근 이슈해설 ...Pricing Policy)을 세우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을 보다 확실히 담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일방 또는 쌍방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Unilateral or Bi-lateral Advance Pricing Agreement)을 해당 과세당국과 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법해설 (3) 더보기

93.1-3-1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아일랜드법인과의 자금차입계약(Loan Agreement)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아일랜드법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면 상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조세협약아일랜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93.9-4-15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국업46017-228, 2001.5.22.) 93.9-4-15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Ⅰ. 영세율 ...있다. 소비지국과세원칙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의해 수출과 같은 국가 간의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간접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간접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② 영세율은 매출액에...

상담사례 (53) 더보기

[상담사례] 외국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업,2011.05.28

[상담사례] 위안화수출 인식시기 및 환율적용,2018.10.18

[상담사례] 게임 지적재산권사용권 계약,2018.10.21

[상담사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2007.01.22

[상담사례] 영세율 적용대상인 위탁판매수출 해당 여부,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