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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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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1년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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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검색결과 : 1,7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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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령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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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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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6호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6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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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전문개정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5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7.30. 고용노동부령 제 61호 2014. 7.28. 고용노동부령 제10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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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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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2011. 7. 5. 대통령령 제23020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5.14. 대통령령 제2378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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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7. 5. 고용노동부령 제 29호 2012. 5.14. 고용노동부령 제 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2014. 7.28.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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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5.19. 법률 제10682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7.14. 법률 제10854호 2011. 7.21. 법률 제1089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41호 2012. 2. 1. 법률 제11269호 (정부조직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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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등이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⑦ 공단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종전 제49조의5 는 제49조의7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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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종전 제49조의4 는 제49조의6 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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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 제26조의2 및 제27조 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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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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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9.29. 대통령령 제22408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7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1.11. 1.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6호 2012. 6.29. 대통령령 제23910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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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8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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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9【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1만분의 2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2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9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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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0【준용】
제56조의20【준용】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6,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10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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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산재보험관리기구에 대한 지원】
...지급받으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12에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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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등의 경감 특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2. 30.] [제56조의13에서 이동 ] [대통령령 제23910호(2012. 6.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0호의2ㆍ제10호의3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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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부칙) 2012. 7.31. 대통령령 제24002호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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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제1030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6.10. 법률 제10366호 2011. 7.25. 법률 제10967호 일부개정 2018. 6. 12. 법률 제15664호 일부개정 2021. 4. 13 법률 제18038호 일부개정 2022. 1. 11. 법률 제187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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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8호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7호 전문개정 2012. 7.24. 대통령령 제2398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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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4.22. 고용노동부령 제 27호 전문개정 2012. 7.27. 고용노동부령 제 6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5. 3.23. 고용노동부령 제128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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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6. 4. 법률 제1033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1. 5.23. 법률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4. 5.20. 법률 제12623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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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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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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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교섭 사항】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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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섭권 위임사실 등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정부교섭대표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의 성명과 위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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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할 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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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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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제9조【교섭의 준비ㆍ시작 등】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의 선임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교섭 내용, 교섭 일시, 교섭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교섭을 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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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제6조【교섭 요구의 시기】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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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제13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통보】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공무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인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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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이하 “교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와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 안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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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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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10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정부교섭대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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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1.27. 대통령령 제19303호 개정 (공무원임용령 부칙)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6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2.16. 대통령령 제25000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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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의 통보 등】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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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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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27. 노 동 부 령 제24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9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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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서식 등】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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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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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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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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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조정 등의 신청】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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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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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0.11.26. 대통령령 제22507호 2011.10.12. 대통령령 제23216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 1.25. 대통령령 제23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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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2조【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제2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업무 및 재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을 분기마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6.] [제목개정 2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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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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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5호 2010.12.13. 고용노동부령 제 11호 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 35호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 71호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9호 2014. 6.12. 고용노동부령 제101호 2014.11.20. 고용노동부령 제11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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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3.] [제목개정 201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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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1.3.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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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7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2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2013.11.2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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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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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제38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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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1.12.19.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011.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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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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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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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1.12.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1.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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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등의 증명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② 법인은 「민법」제49조 부터 제5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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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976. 4.19. 보건사회부령 제516호 (노동부사무분장규칙 부칙) 1981. 6.17. 노 동 부 령 제 2호 1982. 9.28. 노 동 부 령 제 15호 전문개정 1999.12.29. 노 동 부 령 제1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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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1.12.19. 신설) 1. 제3조 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 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 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 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5. 제12조 에 따른 청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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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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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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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해산 신고】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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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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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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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 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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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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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10. 8.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2015.12. 4. 대통령령 제26690호 일부개정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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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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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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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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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4. 법률 제10339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1. 5.24. 법률 제1071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 6. 7. 법률 제10789호 2011. 7.21. 법률 제1089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2. 1. 법률 제11274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2012.12.11. 법률 제11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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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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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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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목개정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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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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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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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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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9【준용】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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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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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69조의4【기초일액】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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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7. 21.,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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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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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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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 또는 권고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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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6. 8. 법률 제10361호 2011. 7.25. 법률 제10966호 2012.12.18. 법률 제1156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1.21. 법률 제12324호 일부개정 2015. 3.27. 법률 제13262호 일부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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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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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12. 7. 대통령령 제22516호 2011. 3.22. 대통령령 제22716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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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40퍼센트 이상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영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 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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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성적의 세부산출방법】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하고,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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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수수료의 결정】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 금액을 승인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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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호 2010.12.10. 고용노동부령 제 10호 2011. 3.25. 고용노동부령 제 24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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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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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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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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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83. 6.24. 노 동 부 령 제 20호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 1. 고용노동부령 제 37호 2013. 6.19. 고용노동부령 제 85호 타법개정 2016. 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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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 규칙]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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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10366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2011. 5.24. 법률 제10719호 2012. 2. 1. 법률 제11270호 2014. 1.21. 법률 제12325호 2014. 3.24. 법률 제12527호 일부개정 2018. 3.20.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7.11.28. 법률 제15108호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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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8. 6. 25.] [제목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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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제2256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부칙)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4호 2011. 9.22. 대통령령 제23155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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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22.] [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제8조의2 제1호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 목의 부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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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전문개정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6호 2013. 8.20. 고용노동부령 제 8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일부개정 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49호 일부개정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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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6. 4. 법률 제10339호 (영유아보육법 부칙) 2011. 6. 7. 법률 제10789호 2012. 2. 1. 법률 제11274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2014. 1.14. 법률 제12244호 2014. 5.20. 법률 제12628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3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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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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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226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2. 7.10. 대통령령 제2394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제25840호 일부개정 2014.12.30. 대통령령 제25931호 일부개정 2016. 3. 8.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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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및 개정일자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8호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2. 7.13.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12. 5. 대통령령 제24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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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노동정책실】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1.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32. 삭제 33. 삭제 33의2.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목개정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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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3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2011. 1. 3. 고용노동부령 제 15호 2011. 3. 2. 고용노동부령 제 19호 2011. 4.26. 고용노동부령 제 28호 2011. 8.22. 고용노동부령 제 31호 2011.10. 4. 고용노동부령 제 33호 2012. 1.19. 고용노동부령 제 45호 2012. 7.30.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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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노동정책실】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문개정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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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1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 9.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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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8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13. 5.22. 법률 제11794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13. 6. 4. 법률 제11862호 2013. 6.12.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6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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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6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4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부칙)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 2013. 8. 6. 대통령령 제2468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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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 3. 고용노동부령 제 18호 2011. 3.16. 고용노동부령 제 2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1.26. 고용노동부령 제 4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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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 25호 전문개정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 49호 2012. 5.31. 고용노동부령 제 5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2014.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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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득 또는 기능의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 신청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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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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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 3.16. 고용노동부령 제 2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3. 3.29.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일부개정 2018. 3.30. 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일부개정 2019. 3. 29. 고용노동부령 제246호 일부개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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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인원 3. 교육수수료 4. 강사(학력 및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수료시험에 관한 사항(시험위원회 구성, 출제 및 채점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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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8조【교육방법 등】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과과목을 편성하고, 교과과목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1명당 교육 인원은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실기교육의 경우에는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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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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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지정 신청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교육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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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기관】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춘 기관 중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인력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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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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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1조【수료증 등의 발급】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능의 습득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교육 수료증 또는 기능습득 교육이수증(이하 “수료증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수료증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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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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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12조【수료증등의 재발급】
...교육기관에 제출하여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료증등이 헐어서 못 쓰게 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수료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수료증등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수료증등을 되찾은 사람은 되찾은 수료증등을 지체 없이 해당 수료증등을 발급한 교육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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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서의 반납】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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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및 개정일자
...4. 법률 제10339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41호 2012.12.18. 법률 제11569호 타법개정 2015. 5.18. 법률 제13323호 일부개정 2016.12.27. 법률 제14499호 일부개정 2017.10.24. 법률 제14933호 일부개정 2018. 6.12. 법률 제15665호 일부개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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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대통령령 제22516호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011. 1.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8호 2012. 4.16. 대통령령 제23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7호 2013. 6.28. 대통령령 제24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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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92조에 따른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장학사업 등 근로복지 사업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1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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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 30호 2012. 4.25. 고용노동부령 제 52호 2012.12.13. 고용노동부령 제 70호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 93호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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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법률 제10460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7.25. 법률 제10969호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2. 1.26. 법률 제11240호 2012.12.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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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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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 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 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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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15. 대통령령 제2270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0호 2011.10.26. 대통령령 제2325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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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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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09. 2. 6. 법률 제 9432호 2009.10. 9. 법률 제 979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청소년 보호법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8호 2014. 5.20. 법률 제12631호 일부개정 2015. 1.20. 법률 제13049호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15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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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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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5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2. 8.31. 대통령령 제24076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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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호 2010.11.26. 고용노동부령 제 9호 2011. 4. 4. 고용노동부령 제 26호(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 2. 9. 고용노동부령 제 48호 2012. 6. 5. 고용노동부령 제 55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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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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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1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6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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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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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일부개정 2018. 3.20. 대통령령 제28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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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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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 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1. 12. 19.] [ 제7조 에서 이동, 종전 제6조 는 제4조 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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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 제6조 에서 이동, 종전 제4조 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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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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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9. 고용노동부령 제 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 3.23. 고용노동부령 제 7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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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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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 7824호 2008.12.31. 법률 제 932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7호 (숙련기술장려법 부칙) 2010. 5.31. 법률 제10338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3. 9.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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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6조【업무의 감독】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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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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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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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3조【예산안의 제출】
제13조【예산안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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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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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2. 새로 설치한 분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 3. 기존의 분사무소의 소재지: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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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9조【임원】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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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의 지급】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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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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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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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일부개정 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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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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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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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다른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공단의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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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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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정 및 개정일자
...6. 4. 법률 제10339호 (고등교육법 부칙) 2011. 7.21. 법률 제1086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11. 9.15. 법률 제11042호 2012. 2. 1. 법률 제11272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부칙)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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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4호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0호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 1.26. 대통령령 제23565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2012. 2.29.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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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본조신설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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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전문개정 2010. 8. 25.] [제목개정 2011. 12. 30.]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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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 1호 2010. 8.30. 고용노동부령 제 5호 2011. 3.11. 고용노동부령 제 20호 2011.12.30. 고용노동부령 제 43호 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 57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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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지정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입금(미입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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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정 및 개정일자
...법률 제1033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2011. 7.25. 법률 제10967호 2012. 2. 1. 법률 제11277호 2014. 3.24. 법률 제12528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909호 일부개정 2018. 10. 16. 법률 제15850호 일부개정 2020. 12. 8. 법률 제17604호 일부개정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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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1호 2010.12.30. 고용노동부령 제 13호 2011.11.28. 고용노동부령 제 36호 2012. 6.15. 고용노동부령 제 5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2013. 8.29. 고용노동부령 제 88호 2014. 9.25.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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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지급금 관련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 11. 28.] [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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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지원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지원에 따른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인하여 대지급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한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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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6. 4. 법률 제10339호 (선원법 부칙) 2011. 8. 4. 법률 제11024호 2012. 2. 1. 법률 제11279호 2013. 3.22. 법률 제11668호 2014. 3.18. 법률 제12470호 2014. 5.20. 법률 제12632호 일부개정 2017. 4.18. 법률 제14790호 일부개정 2019. 4. 3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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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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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799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6.12. 대통령령 제23853호 2014. 9.18. 대통령령 제25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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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제8조【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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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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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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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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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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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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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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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2.29. 대통령령 제2068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12.14. 대통령령 제2337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7호 일부개정 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1호 일부개정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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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6.26. 노 동 부 령 제15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2.14. 고용노동부령 제 38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일부개정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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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조정 등의 신청】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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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장)”으로 본다. ② 교원 또는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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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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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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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부칙) 2014.12. 9. 대통령령 제25836호 일부개정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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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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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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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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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일자
...2007.12.27. 법률 제 8811호 2008.12.26. 법률 제 9254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1. 7.25. 법률 제109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 3.23. 법률 제11690호 일부개정 2016. 1.27. 법률 제13895호 일부개정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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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이사회】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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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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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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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2011. 3.30. 대통령령 제22803호 2011.10.26. 대통령령 제23253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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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자료 조회 요청】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3.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4.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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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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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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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이사회의 구성】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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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이사회의 운영】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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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및 개정일자
...부칙) 2010. 7.12. 고용노동부령 제 1호 2011.10.25. 고용노동부령 제 34호 2012. 6. 4. 고용노동부령 제 56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 7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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