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3,269) 더보기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3호) 3단보기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 제2호 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 제3호 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 아목 4) 및 제59조의 4 제2항 제2호 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6호) 3단보기 ...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 인상(제12조 제2호 나목) 종합부동산세의 고가주택 기준에 맞추어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제52조...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22.8.12. 법률 제18975호) 3단보기 ...그 한도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인 월 10만원은 2004년 이후 상향되지 않아, 현재의 외식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제12조

예규판례 (57,692) 더보기

[인지세법][소비세과-173]  2013.06.12   ...【사건번호】 소비세과-173, 2013.06.12 【질의】 가. 질의요지 모법인이 20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문서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나. 사실관계 모법인이 2010.12.31. 이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계용역에... 주제어 :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서면3팀-2983]  2006.12.04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2983, 2006.12.04 【질의】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 본인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고객의 PC에서 출력하고 있음. - PC 및 프린터의 장애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설정됨. 【회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으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주제어 :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서면3팀-2985]  2006.12.04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3팀-2985, 2006.12.04 【질의】 건설업 면허가 필요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을 제작·설치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고자 함. 【회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중「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제어 : 과세문서 및 세액

재경실무 (266) 더보기

[세무실무_기타] 1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국세청 ...Economic Times) ① 기본세율을 12%와 18%로 하면서(12%와 18% 적용대상은 미발표) ② 현행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바스켓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 등에 대해서는 0% ③ 일반적 사용(Common Use) 재화에 대해서는 5% ④ 고가 물품 등의 재화에 대해서는 28% 부과 결정 아울러,...

[세무실무_기타] 12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국세청 ...증치세 면제 확대 (중국 재정부) 2017년 12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소미기업 * 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자 수입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하고 면세 적용 대출한도 상한선을 업체당 1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확대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업종별로 매출액 및 종업원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세무실무_기타] 2008.12.31.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2008.12.의 개정세법요약 김준석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3) 부칙 요약 제12조 제4호 마목·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2008.12.××)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제12조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은 이 법 시행일(2008.12.××)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3) 부칙규정의 요약 제1조 【시행일】 이...

전문가&상담 (1,632) 더보기

[상담사례] 양도세중과특례(12.16대책),2020.02.20

[상담사례] 2019.12.17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입및 처분기한,2021.02.20

[상담사례] 2009.3.16. ~ 2012.12.31. 기간중에 취득한 자산의 중과 적용여부,2013.12.02

[상담사례] 2000.12.31.이전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2013.12.13

[상담사례] 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지역 농지를 2002.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감면 적용여부,2013.12.13

각종서식 (8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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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별지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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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별지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 별지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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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m:9001
gtitle: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제12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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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제12호의2서식]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제12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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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불허가) 통지서 별지제12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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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상증_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불허가) 통지서 별지제12호의3서식]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불허가) 통지서 별지제12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