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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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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4):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과소신고가산세 (過少申告加算稅;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寄附金領收證不誠實發給加算稅; additional tax on insincere issuance of receipts for contribution) 학술·예술·종교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의 허위·위 조영수증 거래 등 부당공제 근절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기부를 받은 경우 그 기부를 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발 급대장 작성 및 5년간 비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그 작성·비치의무의 이행을 담보하 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여하는데 이를 기부금영수증불성 실발급가산세라 한다. 이 가산세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의무불이행), 사실과 다른 금액의 2%(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로 부과된다. [참조조문]법법 76 ⑩, 소법 81 ⑫·160의 3 ①;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과소신고가산세 (過少申告加算稅;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재무상태표자산감가상각누계액(건물) (Accumulated depreciation, buildings); 재무상태표자산감가상각누계액(건물) (Accumulated depreciation, buildings); 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과소신고가산세 (過少申告加算稅; penal tax on underestimation of income) 납세의무자가 자기 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이다. 현행법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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