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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加算稅,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本稅)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 다. 다만, 가산금(加算金)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법 2 4호, 지기법 53). 가산세는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적(行政罰的) 성격을 그 본질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벌(租稅罰)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와 조세벌이 중복적으로 과징되어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요컨대 가산세 는 각 가산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해 징수되는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되기 때 문이다. [참조조문]기법 2 4호, 소법 81, 법법 76·90, 부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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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 홍길동 세무사

안녕하세요! 홍길동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분야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세 분야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최선을 다해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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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1): [인사동정] 국세청 복수직 4급 승진 (한승희); [인사동정] 한승희 청와대 신임 인사비서관; [세무공무원] 한승희 과거 조직 (기획재정부실 / 관세조세정책관 / 납세자 보호담당관 / 학자금 상환2계 / 6급 / 02-1111-2222); [세무사] 한승희 (02-1111-2222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1-504호 (장기동,하나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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