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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4다279072, 2024.11.14 피고들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국세채권자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압류채권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국승) | ||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060, 2024.11.07 청구관리단이 심리일 현재까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관리단집회를 통해 설정된 청구관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 | ||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695, 2024.11.07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924, 2024.11.06 청구인들은 달리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 ||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390, 2024.11.05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223, 2024.09.12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와 청구법인의 수익과의 연관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 부담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해외현지법인들에 파견된 임직원... | 손금의 범위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1, 2024.08.29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39, 2024.08.19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사업소득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7, 2024.08.14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 | 불복대상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50, 2024.08.14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거래 내지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 배당소득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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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현금 매출누락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 김광수 | 조심2022중8047 2023.04.10 | 2024.11.13 |
| 지방 | 주식 담보와 간주취득세 | 박준석 | 대법원2024두42116 2024.08.29 | 2024.11.06 |
| 법인 |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어 | 이종혁 양건호 | 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 2024.11.01 |
| 법인 |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서울행법2023구합61837 2024.09.13 | 2024.10.23 |
| 국기 |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최보광 | 대법원2022두60745 2024.07.25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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