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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부정행위에 기한 과소신고로 인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승)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498, 2025.03.07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712, 2025.03.06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이 제한·정지됨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 | 기타소득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56, 2025.03.06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022, 2025.03.0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70, 2025.02.05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파생상품 |
| 조특 | 사전답변 | 서면법규소득-214, 2025.01.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7942, 2025.01.23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농어촌주택으로 인한 2주택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693, 2025.01.22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①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원천세과-1125, 2025.01.21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소득...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기타 |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주택 매입 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시장에 내어놓았다면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 | 이수민 이강민 | - | 2025.04.01 |
| 조특 | 차세대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 전영준 이상준 | 대법원 2021두55203 2024.12.24 | 2025.03.01 |
| 소득 | 홍보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기타소득, 사례금)에 관한 고찰 | 김범수 | 서울행법2023구합79685 2024.07.25 | 2025.02.12 |
| 법인 | 결손금 감액경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 그 위법성을 후속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 성수현 박상현 | 대법원 2021두34688 2024.12.12 | 2025.02.01 |
| 기타 | 외국계기업이 설립한 한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하여 | 편민수 | - | 2025.01.31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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