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16, 2025.04.29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11, 2025.04.29 판결에 따라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6, 2025.04.28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 판례 | 대법원2025두32840, 2025.04.24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중도매인, 노조, 식당 운영자 등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차한 ... | ||
| 판례 | 대법원2025두30974, 2025.04.24 단순히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공장등록만으로는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바로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제로 해당 업종의 영...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436, 2025.03.27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2923, 2025.03.25 교육비는 일반적인 경우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 교육비를 직접 납입한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는 지원금액이 확... | 특별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서면법규부가-4804, 2025.03.20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업... | 목적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70, 2025.02.05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조특 | 사전답변 | 서면법규소득-214, 2025.01.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기타 |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재정립 : ‘고정성’ 요건의 폐기 | 안범수 | - | 2025.05.29 |
| 개소 | 조세부과처분에서의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누71997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 | 조현석 | 서울고법 2023누71997 2025.02.27 | 2025.05.22 |
| 부가 |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보광 | 수원고법2021누11117 2022.06.10 | 2025.05.02 |
| 지방 | 부생가스 또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 성민영 이정주 | 대법원 2022두57503 2025.02.13 | 2025.05.02 |
| 부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 박준석 | 대법원2024두50162 2024.11.14 | 2025.04.24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
- 문진수 [IFRS Issue Paper 7] IFRS 18, 주요 사업 활동의 평가단위, "그룹(Group)"
- 문진수 [IFRS Issue Paper 6] IFRS 18, 주요 사업 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의 개념과 ...
- 문진수 [IFRS Issue Paper 5] IFRS 18, 특정한 주요 영업활동(specified Operating Activiti...
- 조현석 조세부과처분에서의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누71997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
- 택스넷 2025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 문진수 [IFRS Issue Paper 7] IFRS 18, 주요 사업 활동의 평가단위, "그룹(Group)"
- 문진수 [IFRS Issue Paper 6] IFRS 18, 주요 사업 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의 개념과 ...
- 문진수 [IFRS Issue Paper 5] IFRS 18, 특정한 주요 영업활동(specified Operating Activiti...
- 조현석 조세부과처분에서의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누71997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
- 택스넷 2025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