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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4-352, 2016.05.19 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167, 2016.05.19 이 건 감면요건(증여 전 10년 이상 계속 가업 유지)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457, 2016.05.19 청구인은 쟁점 콘도는 B이 객실을 타 회원과 공유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객실의 독점적 사용이 목적이었다면 한 개의 객실을 청구인과 B이 나누어서 계 5분의 5 지분을 취득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B이 취득한 콘도는 서로 다른 객실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708, 2016.05.19 청구인을 이 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907, 2016.05.19 청구인과 증여자 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정기적으로 받은 현금이 실비변상 성격의 공동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2, 2016.05.18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44, 2016.05.1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이 ‘0’에 미달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08, 2016.05.1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616, 2016.05.17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4, 2016.05.16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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