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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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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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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7건)
사전답변(486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7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55, 2016.07.21 전문가추천 매수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임	양도가액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5-537, 2016.07.20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20, 2016.07.20 전문가추천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건설자금의 이자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5-89, 2016.07.20 전문가추천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발생된 청구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3-448, 2016.07.20 전문가추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 판결 내용이대법원 민사재판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6서607, 2016.07.19 취소 전문가추천 종전주택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 여부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함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468, 2016.07.18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49, 2016.07.18 전문가추천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시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71, 2016.07.18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의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며 예금,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그 병원비를 청구인의 형제들이 분담하여 모친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합가를 하였으나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하여 사실상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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