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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국패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증여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증권 | 판례 | 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55421, 2017.12.1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의 효력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63, 2017.12.11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18조 본문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경우‘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86, 2017.12.11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착수금(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것에 한함)은 그 법률대리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86, 2017.12.11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지급하기 위해 올림픽대회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8, 2017.12.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6항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가장 높은 가액을 제시하는 응찰자에게 그 가액으로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3, 2017.12.08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46, 2017.12.08 기각 실질적으로 가족개념인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면서 부부간 개업 및 폐업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자를 변경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영업권을 창설하는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584, 2017.12.07 재조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감면업종에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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