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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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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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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234, 2018.02.05 경정 전문가추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광2342, 2018.02.05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거래처의 직원들과 ◎◎◎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이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를 방문한다거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과 쟁점거래처를 별개의 사업자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점, 쟁점거래처는 대규모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753, 2018.02.05 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매각 등 임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하는 것은 당해 부동산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감면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469, 2018.02.02 전문가추천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소득
법인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677, 2018.02.02 전문가추천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정의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856, 2018.02.02 삭제 전문가추천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85, 2018.02.02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830, 2018.02.01 취소 전문가추천 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금액이 다른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	이자소득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7중4667, 2018.02.01 취소 전문가추천 2011.11.1.자 창업주 3인 간에 작성된 부속계약서에 “ooo이 2011.11.30. 추가로 소유하는 주식 2,000주는 향후 인재확보 및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11.12. 증자된 2,000주는 ooo 소유의 주식이라 하기 보다는 쟁점법인이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미리 발행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지징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568, 2018.02.01 전문가추천 파산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파산에 따른 신속한 청산절차 등에 방해될 수 있는 점, 그리고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관허사업제한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및 채권 추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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