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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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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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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2015두38238, 2018.02.08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71567, 2018.02.08 국승 전문가추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8. 1.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정의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4961, 2018.02.08 취소 전문가추천 통상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잔여재산이 분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단지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점,이 건의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파산선고일 기준으로 OOOO의...	대손세액공제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391, 2018.02.08 경정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동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정별 원장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ㆍ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정 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불복대상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기각 전문가추천 할인된 후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이 만기 전에 인출되어 그 어음금이 지급된 경우, 발행기업과 체결한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한 원고 은행이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내국법인 중도매매 채권 이자 원천징수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48451, 2018.02.08 기각 전문가추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는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실질과세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79, 2018.02.06 전문가추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86, 2018.02.06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 인정됨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법인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02.06 전문가추천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076, 2018.02.05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토지와 이 건 기반시설의 소유권이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정당한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지방...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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