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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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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21, 2018.02.13 전문가추천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초과환류액을 동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6118, 2018.02.13 전문가추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등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가능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25, 2018.02.13 전문가추천 주한미군 등은 비거주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8257, 2018.02.13 각하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은 932,6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국기	판례	창원지법2017구합808, 2018.02.13 국승 전문가추천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7-577, 2018.02.12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전4105, 2018.02.12 취소 전문가추천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2016.1.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1.1.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08, 2018.02.09 전문가추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대리납부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231, 2018.02.08 인용 전문가추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토지 미반환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3, 2018.02.08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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