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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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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910, 2018.02.21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61, 2018.02.21 취소 전문가추천 담보신탁은 담보부신탁이라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신탁등기 된 후에도 여전히 청구법인이 창고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33, 2018.02.21 전문가추천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31, 2018.02.21 전문가추천 유선통신서비스사업자가 가입유치 등을 위해 유선상품 구매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45, 2018.02.21 전문가추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공과금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7부5129, 2018.02.20 기각 전문가추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쟁점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의 결정으로 그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전4719, 2018.02.20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거래상대방인 ◆◆◆명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들로서 이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비 등의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316, 2018.02.19 전문가추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한 건축비 대물변제 방식으로 기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지분을 일부 취득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다.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483, 2018.02.19 전문가추천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075, 2018.02.14 취소 전문가추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1항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인 2012.10.5. 지식산업센터 시설용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조례 제5074호로 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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