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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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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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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664, 2018.03.05 전문가추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제3자와 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설비,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와 법인은 별개의 독립된 법 인격체이므로 거주자가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거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744, 2018.02.28 전문가추천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를 미국법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외국법인 기타소득의 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64897, 2018.02.28 국패 전문가추천 매매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승계한 상태에서 신탁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신탁회사가 사실상 취득자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국기	판례	대법원2017두52337, 2018.02.28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로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국조	판례	대법원2015두2710, 2018.02.28 기각 전문가추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58, 2018.02.27 전문가추천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46, 2018.02.27 전문가추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 된 경우 주식의 시가는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72, 2018.02.22 전문가추천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당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사업의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할 교육청에 귀속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헌재	헌재2016헌바420, 2018.02.22 합헌 전문가추천 농업회사법인 취득세 추징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00, 2018.02.21 전문가추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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