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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61393, 2018.03.13 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376, 2018.03.13 기간계산에 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인 2013.1.2.부터 5년 이내인 2018.1.2.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기간의 계산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0, 2018.03.09 건물에 대해 K-IFRS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로 보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4, 2018.03.09 기각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속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87, 2018.03.09 구 「지방세법」(2011.1.1.시행,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 2018.03.0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분묘를 쟁점토지에서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쟁점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금원은 청구인이 쟁점분묘를 이장하고 그 사례로 수수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09, 2018.03.05 취소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이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매들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바 2008.6.2.∼2008.7.4. 기간 동안 발생한 자금거래는 AA임대아파트의 지분양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통상의 경제인이라면 쟁점아파트를 강부임대아파트 지분 양도 이전에 매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3, 2018.03.05 취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혼인 후 **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만약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이혼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분할했을 경우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상황이었다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860, 2018.03.05 취소 이 건의 경우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건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금금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한 내역은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가지고 사기나 그 ...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983, 2018.03.05 취소 청구법인은 조세감면 승인을 받은 감면대상사업(디스플레이사업)과 그 밖의 사업(반도체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한 점, 외국인투자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나 AA 공장에서 사용하다 BB 신공장으로 이전설치한 기계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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