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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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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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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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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3086, 2018.03.19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동안 연구개발ㆍ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ㆍ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ㆍ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ㆍ외의 채종농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7-90, 2018.03.16 기각 전문가추천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원판결상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쟁점 감액매출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음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715, 2018.03.16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63887, 2018.03.15 기각 전문가추천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 기준 [2]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관광개발공사 정상화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지정기탁사유로 150억 원의 기부금을 丙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였고, 乙 공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기부금을 교부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甲 회사가 위...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3917, 2018.03.15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추심활동 내역서 및 신용조사회보서 등에 의하면 소유 자산이 전무하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회수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로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은 무리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하고 ...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구78, 2018.03.15 기각 전문가추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이 손금산입되지 아니하나 주식 처분시에는 처분손실...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양도	판례	대법원2017두32791, 2018.03.15 국승 전문가추천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는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조특	판례	대법원2017두73167, 2018.03.15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판례	대법원2014다222787, 2018.03.15 국패 전문가추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성립시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한 때 즉, 추상적으로 성립된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2011. 10. 4.라고 봄이 상당하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7서4951, 2018.03.13 취소 전문가추천 성과급 지급규정에서 경영성과급과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방식, 산정기간 및 직급별 가중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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