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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6-446, 2018.04.03 기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사업자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99, 2018.03.29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 2018.03.29 A사는 대표자가 받을 리베이트를 대신 수령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수익 주체는 B사이므로 B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과세 | 실질과세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50, 2018.03.29 기각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965, 2018.03.29 취소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채권을 제공하고,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발주ㆍ출하지시ㆍ납품확인 등 쟁점거래의 전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ooo이 거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한 할인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1, 2018.03.28 기각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양도ㆍ양수 계약을 통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매입자산의 비율과 상관없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33, 2018.03.28 2017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2019사업연도까지는 투자포함방식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6, 2018.03.28 취소 청구인의 위 해제의사표시 이후에도 양수인은 쟁점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의 필요경비 내지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 판결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 | 기타소득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7075, 2018.03.28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동주택을 제3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차함으로서 사용ㆍ수익ㆍ처분의 총체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6271, 2018.03.27 기각 아파트를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같은 경우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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