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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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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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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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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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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621, 2018.04.12 전문가추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01, 2018.04.11 전문가추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492, 2018.04.11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19◎◎년부터 본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유하였고, 중학교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생계를 같이 하는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경상북도 ◇◇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다른 직업이 없이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농작업의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 삭제 전문가추천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91, 2018.04.09 전문가추천 종전 대출 및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사업자가 양수일 이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임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77, 2018.04.09 전문가추천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함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60, 2018.04.06 전문가추천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전문가추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0, 2018.04.05 전문가추천 상속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279, 2018.04.04 전문가추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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