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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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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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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중3271, 2018.04.2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의 지휘 하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2899, 2018.04.25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법인이 원원종을 연구개발·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계약에 따라 이를 국내·외의 채종농가 등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한 나종자를 매입·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원천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17, 2018.04.25 전문가추천 분양형토지신탁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된 이후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라도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45387, 2018.04.24 국패 전문가추천 후행처분은 단순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부친 소유 해외 지분 배당금 중 자녀들 명의 주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부가	과세자문	기준법령부가-52, 2018.04.24 전문가추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3592, 2018.04.24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고(조심 2016부389, 2017.6.8.) 처분청이 쟁점세무조사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을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를 세무조사범위로 확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인 쟁점계좌를...	근거과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158, 2018.04.24 취소 전문가추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중소기업의 범위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10, 2018.04.23 기각 전문가추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까지 타인이 경작했고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860, 2018.04.20 전문가추천 전기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고 받는 지원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 면세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50, 2018.04.20 전문가추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취득 후 임대업을 개시하기 전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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