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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758, 2018.05.21 외벽수선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전용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02, 2018.05.18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51, 2018.05.18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597, 2018.05.18 기각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제보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5859, 2018.05.15 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146, 2018.05.1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기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경정 등의 청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38, 2018.05.15 취소 단일기관 제품설명회와 달리 다기관 제품설명회는 해당 지역의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기획하여 각 병원의 의료진에게 사전 공지하고, 공지를 받은 의료진 중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협회에 사전 신고하는 등 다기관 제품설명회 개최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 점, 쟁점비용을 친목을 두... | 불공제 매입세액-등록전매입세액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17, 2018.05.14 삭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299, 2018.05.14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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