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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900, 2018.05.24 서울시 내에 취득한지 7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 법인이 전입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0, 2018.05.24 기각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부상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83, 2018.05.24 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87, 2018.05.24 기각 청구인이 전사업자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전사업자의 계약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조세의 물납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926, 2018.05.24 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8.05.24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12, 2018.05.23 기각 피상속인은 20xx.xx.xx.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후에도 20xx.x.x.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xx.x.xx.부터 20xx.x.x.까지도 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국적을 회복한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832, 2018.05.23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을 토지 또는 건축물보다 높아 청산금을 받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주택재건축에 대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다면 납세의무가 있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844, 2018.05.23 국세청 예규에 따라 대리점에 인도한 시점을 손익 귀속시기로 하여 세무조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예규와 달리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위 세무조정이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되어 수익의 귀속시기를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그에 따라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별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하면서 동시에...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14, 2018.05.21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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