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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18.05.25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4, 2018.05.25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 감면대상,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2, 2018.05.25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내에 00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05.25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7, 2018.05.24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113, 2018.05.24 경정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 2018.05.24 삭제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는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징세액 등이 포함되는 것임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835, 2018.05.24 기각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2, 2018.05.24 기각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취득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327, 2018.05.24 기각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양도소득세의 세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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