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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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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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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36, 2018.06.04 전문가추천 매수인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여 잔금을 동 계좌에 예치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서명한 잔금 지급지시서가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하는 대리인에게 제출되어야만 잔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잔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시점이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445, 2018.06.04 전문가추천 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분할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그대로 이기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장부가액(89억원)은 분할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기재해 둔 것으로 이를 곧바로 신설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이기하였다 하더라도 장부가액과 사...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75, 2018.06.01 경정 전문가추천 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1533, 2018.06.01 취소 전문가추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30세 이상으로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딸도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1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딸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863, 2018.06.01 기각 전문가추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465, 2018.05.31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임차인의 비용으로 리모델링(개수)한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개수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488, 2018.05.31 전문가추천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46, 2018.05.31 전문가추천 임대 중이던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모델하우스를 구입한 후 관할 구청의 명령에 따라 철거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1142, 2018.05.3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2013.9.13.)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7.8.8. 작성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부51, 2018.05.31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OOO과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이자를 수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XX.X.X.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려 OOO에게 O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부업체에게 이자 및 원금을 상환...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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