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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555, 2018.06.07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조합원 지분 참여자로 투자한 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20, 2018.06.07 기각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비용에 대...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62, 2018.06.07 기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은 탈루세액의 납부, 국세부과처분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쟁점소득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음 | 포상금의 지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60, 2018.06.05 취소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의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억원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22, 2018.06.04 취소 은행의 사실확인 요청에 관한 회신문에 ‘주채무자인 AA건설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이 AA건설의 채무불이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여금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및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채무보증,대손처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86, 2018.06.04 경정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주변 토지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간 실거래가액의 평균 거래금액을 쟁점지분의 면적에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금액과는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쟁점감정가액과는 큰 차이가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지분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는 쟁점감정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67, 2018.06.04 취소 쟁점규정의 산식의 분모에서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동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만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인바,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55, 2018.06.04 기각 청구인은 2011.6.14.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2014.2.3.에야 비로소 합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당초 증여 및 재차증여...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8, 2018.06.04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자료를 돌려준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이로 인해 청구인의 신고의 잘못을 모두 청구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가산세의 부과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34, 2018.06.04 서울시에 2011. 2. 25. 법인을 설립하여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후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거나 분양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가 중과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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