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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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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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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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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662, 2018.06.12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이고,처분청도 이 건 소송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이 ...	실질과세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서744, 2018.06.12 기각 전문가추천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재의 판매수입을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청구인은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이전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임대수입금액의 진위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안내문에...	비과세사업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488, 2018.06.12 취소 전문가추천 분양계약서상 1차 중도금 납부일자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들과 쟁점시행사간에 사실상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1880, 2018.06.11 삭제 전문가추천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 지점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양도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49, 2018.06.08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으로 산정할 수 없음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693, 2018.06.08 전문가추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전1539, 2018.06.08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과 동생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생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서247, 2018.06.08 취소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AA가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조세탈루에 의한 고의성이 있다거나...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635, 2018.06.08 경정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57, 2018.06.07 전문가추천 사단법인 □□□□협회가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FIFA가 주관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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