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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25, 2018.06.18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인 경우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됨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88, 2018.06.15 삭제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하여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기각 적극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의미 /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 | 경정 등의 청구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0, 2018.06.15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서 삭제된 것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03, 2018.06.15 취소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정상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상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매출액은 모두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총 매입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매입금액 대비 89.1%가 가공매입이 되어 정상 매입액...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866, 2018.06.15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후에 증여계약 일부를 해제하고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통하여 당초 증여자의 소유권 일부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규정에 의거 증여에 따라 이미 성립한 부동산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8두33784, 2018.06.15 국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된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국패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정 등의 청구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4428, 2018.06.15 국승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51, 2018.06.1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기존 법인과 다른 업종으로 별도의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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