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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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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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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635, 2018.06.20 삭제 전문가추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80, 2018.06.20 전문가추천 시가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가방법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외화자산ㆍ부채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원화금액으로 함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48, 2018.06.19 전문가추천 1. 자본시장법인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임 2.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광1184, 2018.06.19 취소 전문가추천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상증법 제15조와 같은 상속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심판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5107, 2018.06.19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주장대로 쟁점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어 공동사업 등에...	실질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24, 2018.06.19 전문가추천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1240, 2018.06.19 기각 전문가추천 1. 증여세에 대한 후속 세무조사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것일 경우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2.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36, 2018.06.19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75, 2018.06.19 전문가추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부5332, 2018.06.18 취소 전문가추천 ooo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ooo 등이 청구인에게 2014년에 쟁점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해 보이며,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oo억원 정도를 출금하는 등 대부분(ooo억원 상당)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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