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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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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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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26, 2018.06.25 전문가추천 종교단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사용하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경우, "리모델링"은 건축에 해당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와 엄격히 구분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을 종...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10, 2018.06.25 전문가추천 경사진 형태의 지붕으로 층고(層高)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다락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39, 2018.06.22 전문가추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후 4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379, 2018.06.22 전문가추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77, 2018.06.22 전문가추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31, 2018.06.22 전문가추천 임대료에 대한 임대인ㆍ임차인 간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되는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판결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296, 2018.06.22 전문가추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40, 2018.06.22 전문가추천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자산의 평가차익
상증	심사청구	감심2016-114, 2018.06.21 각하 재조사 전문가추천 이 사건 구주와 이 사건 유상신주를 기초로 무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071, 2018.06.20 전문가추천 설계 당시부터 연구동·사무동으로 구획 설계가 되었고, 연구동은 연구소로 사용하고 사무동은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동과 사무동 간의 출입증 등을 별도로 관리하여 다른 동으로는 출입이 통제된다 할지라도 연구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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