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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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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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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485건)
질의회신(1,623건)
과세자문(36건)
심사청구(439건)
심판청구(1,214건)
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전문가추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의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사유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국기	판례	대법원2017다236978, 2018.06.28 국승 전문가추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더라도,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세의 우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389, 2018.06.27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문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전문매장 운영계약에서 위탁운영 대가 등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927, 2018.06.27 전문가추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859, 2018.06.27 전문가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의 지정’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여성용 생리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855, 2018.06.27 전문가추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816, 2018.06.27 전문가추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공급의 범위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47, 2018.06.26 전문가추천 이 건 토지는 허가부서의 권고에 의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의 동·서·남측으로 관통하는 보행통로이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부변에는 도로 및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지 않고, 통로내부에는 건축물 내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통로 곳곳에 존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주로 이용되기 보다는 건축물 사용자가 주로 이용되는 것...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19, 2018.06.25 전문가추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됨에 따라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8309, 2018.06.25 전문가추천 198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사실상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4. 1. 1.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귀 법인의 인테리어공사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이 아니라면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지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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