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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09, 2018.06.29 취소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현금 외 공유지분이던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정상적으로 지분관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공동사업에 소요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정산하면서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 사업자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79, 2018.06.29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 기타소득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다238660, 2018.06.28 국승 상속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였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경정 등의 청구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8두37793, 2018.06.28 국승 원심 인용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특수관계의 범위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인 ‘고가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자’ 일방의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39, 2018.06.28 기각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고서 자료해명 안내문을 받을 때까지 계약해제, 명의변경 및 채무이행 독촉 사실 등이 없고 약정서도 사후 작성이 의심되는 등 계약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91, 2018.06.28 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 | 기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16, 2018.06.28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토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59, 2018.06.28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5172, 2018.06.28 기각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이 2003년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2004년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기각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명의신탁이 포함되는지 여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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