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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26, 2018.07.02 쟁점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에서 신축시부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로 판단하여 건물부분만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주택부속토지 부분은 공시가격 산정시 제외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부속토지의 재산세 부과는 별도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723, 2018.07.02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는 운영자가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운영자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소유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54, 2018.06.29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51, 2018.06.29 경정 분할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산정시 연평균발생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을 차감하여 구하는 것이고, 이 때 분할신설법인의 연평균발생액은 매출액기준 등에 따라 배분된 금액에 분할 이후 사업월수를 곱하여(월할계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726, 2018.06.29 경정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대관, 임대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인 ◇◇◇◇ 산업 및 관광 유치, 홍보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건물 관련 시설투자와 전시장 관련 매입내역은 과세사업인 전시관 운영 및 임대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인 ◇◇◇◇ 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에서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비과세 사업 영위를 위한 공통매입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6, 2018.06.29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97, 2018.06.29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호텔 및 웨딩업체의 고객에게 운전자가 포함된 승용자동차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해당 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333, 2018.06.29 기각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개발비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13,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조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임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의경매를 통해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58, 2018.06.29 취소 쟁점계좌의 통장사본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이 매년 *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생활의 편의를... | 증여세 과세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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