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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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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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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4,146건)
사전답변(4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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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5건)
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2084, 2018.07.0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들은 매월 연금소득을 받고 있고, 청구인들의 딸 부부는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딸?사위는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	-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920, 2018.07.06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오피스텔 내부에 주방시설, 세탁기, 냉장고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기보다는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봄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내역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	-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56, 2018.07.05 전문가추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특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653, 2018.07.04 전문가추천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개소	심판청구	조심2017중1261, 2018.07.0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담배소비세 인상 및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해 담뱃값 인상이 확실시 되자,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OO공장에서 제조한 담배와 OODC 및 △△DC에 있던 미납세재고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한 점, 청구법인은 가장반출한 쟁점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점,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 물류 흐름대로 담배를 반출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	미납세반출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63, 2018.07.02 전문가추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이내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38, 2018.07.02 전문가추천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765, 2018.07.02 전문가추천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1514, 2018.07.02 전문가추천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740, 2018.07.02 전문가추천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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