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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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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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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6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323, 2018.07.17 전문가추천 서울시 ○○구 ○○에 건물을 신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지점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의 본점이 신축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지점으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건물 취득세율은 지점설치에 따...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23, 2018.07.17 전문가추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분양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양도	판례	대법원2018두34657, 2018.07.12 국승 전문가추천 (원심 요지)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7-622, 2018.07.12 기각 전문가추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4879, 2018.07.11 전문가추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전체 합과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대지권을 배분하여 과세표준 및 재산세 세액을 산정한 후, 주택 외 건축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은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동주택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114, 2018.07.10 전문가추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61, 2018.07.10 전문가추천 대물변제의 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의 토지조성공사 준공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기에 매수인의 취득시기 역시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서1550, 2018.07.09 취소 전문가추천 OOO는 출가하여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OOO의 직계가족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OOO 가족이 합가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OOO는 배우자의 사업소득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OOO 가족이 각각 독립된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생활자금이 갖...	-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62, 2018.07.09 전문가추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사후적으로 PF대출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가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PF대출보증수수료 일부의 반환은 경정 및 환급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602, 2018.07.06 취소 전문가추천 구인의 규약 및 사찰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일견 불교종교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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