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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내국법인이 해외공연사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한 뮤지컬 공연대가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우 등에게 지급하는 공연대가, 장비임차대가, 저작권 사용대가 등으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구분에 따라「법인세법」제98조 및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707, 2018.07.23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분배된 이익 분배금에서 내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동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65, 2018.07.20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0188, 2018.07.20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중소기업합병 등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5298, 2018.07.20 기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기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89, 2018.07.19 취소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2016년 제2기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이 사용승인된 후에도 바닥공사, 문짝시공 및 지하층 공사 등 일정 부분의 공사가 미비한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당시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제1기... | 재화의 공급시기-현금판매.외상판매 등 일반적인 경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76, 2018.07.19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일부국패 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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